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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정치인에게 문책과 포상을 위한 전제 조건

기사전송 2018-05-21, 2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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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오병규
오병규 의성군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과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 왔다. 이미 예비후보자들은 거리를 누비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관심을 받을까 매일 고심하고 있다. 지역에 활동가를 배치하고, 지지세를 가늠하고, 입으로 홍보할 사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선거의 속성을 잘 뜯어보면 땡볕에 얼굴을 알리기 위하여 야외 행사장에 매일 가서 명함을 나눠주고,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서 큰절을 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사람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므로 그 사람됨은 이미 알려져 있어 인지도를 위한 노력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유권자가 무엇에 움직이는 지를 생각해서 인지도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유권자는 그럼 무엇을 보고 선거에 임하는가? 진정한 능력이다. 우리들이 원하는 정치를 후보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본다. 엉뚱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은 물론 아무리 우리의 숙원사업을 알고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자라면 뽑아줄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됨을 첫째로 꼽게 된다. 후보자의 숨은 능력을 평가하는데 범죄경력도 한 몫 한다. 사기나 절도의 전과가 있다면 첫째 배제 대상이 되고 경미한 다른 범죄는 다소 용서가 된다.

선거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약속을 만들고 이행하는 첫 과정이다. 선거 때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약속으로 내세우며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자신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응하는 사람은 법으로 공인된 도장을 투표로 찍어주면서 계약이 진행되고, 다수의 득표로 그 계약은 성사된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물됨은 어쩌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평가이니 공약을 잘 손질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과장 광고를 하기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어필한다면 분명히 효과적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공약하기 쉽다.

정치는 이렇게 후보자가 약속을 하고 재임 중 이행을 하며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치의 시작인 선거에서부터 부정이나 정실주의로 흐른다면 유권자와 정치인과의 약속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공약도 무의미 할뿐더러 유권자도 정치인의 활동에 관심이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약속도 없어 그의 행동을 평가할 기준이 없으므로 잘 잘못을 따질 수도 없다.

이미 이런 상태가 오래토록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선거때의 공약은 단순히 홍보용으로 변질되었고, 유권자는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정치인들만 매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보자. 공약을 제대로 요구하고,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당선이 되면 유권자와의 계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며, 반드시 다음 선거에 평가가 된다는 것을 후보자에게 심어주는 ‘계약이 살아있는 정치순환구조’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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