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익을 위해 갈수록 취득이 쉬워져 가는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1시간, 40문항의 학과시험, 80점 이상 합격하는 기능시험과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운전학원 기준으로 약 30~40만 원선 이면 (1종 보통 기준) 취득이 가능하다.
더 빠르고 더 쉽게 따기 위해 점점 간소화되어가는 운전면허시스템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좁은 도로가 많고 차량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 된 이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일 또한 너무 빠르고 간편하게 재취득이 가능하니 말이다.
프랑스의 운전면허제도를 예로 들면, 잦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면허시스템의 개편을 했다. 까다롭고, 어렵게 변했고, 취득비용도 예전에 비해 몇 배로 올라 운전면허 취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나,
그 교통사고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학과시험은 직접 도로에 차를 운행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을 재연시켜 놓아서, 아무리 책을 완벽히 마스터 했다고 해도 상황판단이 틀렸을 경우 오답이 되고, 사지선다형 문제가 40문제이나 정답이 2~3개 인 경우도 허다해서 쉽사리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필기에 합격 후 20시간의 주행을 하게 되는데, 차를 몰아볼 수 있는 주행시간이 예전보다 줄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동행운전 방식(Conduite accompagnee)은 이러한 주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운전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인이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가족, 친구, 선배 중 누구라도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과 같은 차에 동행해서 운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년 동안 3,000 KM정도 운전을 해야, 합격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경우에 보험 상의 해택도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경찰관의 단속과 교통통제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인 문제인 운전면허 취득의 내실화를 기한다면, 교통사고 세계1위라는 불명예는 사라질 것이다.
이진숙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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