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는 매년 1만 여건이 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 낭비와 예산 낭비는 국민들의 세금이 헛된 곳에 사용되며 신속출동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워진다. 매일 신고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지구대의 생활에서 허위신고는 바로 나와 가족,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도 연관된다.
112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나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1초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1초는 1시간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위급상황이 생겼을 경우 112나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112에 장난으로 전화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아이들의 모르고 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은 신고자들에게는 이 찰나의 순간이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이다.
내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혹시 타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생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허위신고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허위 신고시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속 강화로 인해 허위신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시민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가족, 이웃의 든든한 지킴이인 112,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혜정 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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