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자녀 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무원은 최근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위탁했다”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강제 시행으로 인해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현재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6대 100’으로, ‘102대 100’인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급속한 고령화도 큰 문제여서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폐지할 조짐은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최근 주요 연설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처 명칭 등에서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리 총리는 지난달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추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자녀 수 제한 정책 완전 폐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내려져 내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무원은 최근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위탁했다”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강제 시행으로 인해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현재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은 ‘106대 100’으로, ‘102대 100’인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급속한 고령화도 큰 문제여서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폐지할 조짐은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최근 주요 연설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처 명칭 등에서도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리 총리는 지난달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추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자녀 수 제한 정책 완전 폐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내려져 내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