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7일 화요일    단기 4351년 음력 6월5일(庚戌)
  • 오피스텔 분양 과장 광고
    문)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오피스텔에 인접한 일부 부지가 타인 건물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분양조감도 및 홍보사진 등에 마치 타인 부지도 오피스텔 부지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건물의..
    07-12 21:29
  • 양심적 병역거부와 위헌법률심판
    6. 28.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종전과 같이 합헌 결정을 하..
    06-28 20:49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의 이념은 동일하지만 실제 운영 형태를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수사와 재판 모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은 동일해 진정한 범인을 밝히고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않는..
    06-21 21:25
  • 대리모
    아내의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여 남편의 정액과 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다른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를 직접 임신하고 낳은 여자를 대리모라고 한다. 난자의 주인을 난자모라..
    05-31 21:25
  • 무고죄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한다. 무고죄의 행위 대상인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벌이나..
    05-17 21:31
  • 불능범과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였으나 그 사람이 생각한대로 실행하여도 목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설탕물을 진하게 만들어 먹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고는 평소 원..
    05-03 21:03
  • 변호사 인터뷰와 명예훼손죄
    일반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등을 공인이라고 하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타 유명인과 같이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지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대중들이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
    04-19 21:22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영역 다툼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 선을 그으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까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① 수사관, 경무관..
    04-05 21:42
  •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KBS에 보태준 돈
    대략적으로 전국민의 약 7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인들은 잘 몰랐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는 전기료, kbs 수신료 이외에도 자신들의 돈을 한전..
    03-22 21:30
  • 성범죄 관련 용어 정리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성범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여 혼란스러운 것 같아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성희롱에 대하여 남녀고..
    03-08 21:01
  • 색안경 끼고 보기 :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모 여검사가 ‘약 8년 전에 안모 검사가 장례식장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법무부장관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으나 모른 척 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절대..
    02-22 21:43
  • 작은 법은 무시되는 세상 : 비밀침해죄
    법과대학의 연로한 헌법 교수님이 육교를 걸어 올라가기 힘들어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이 ‘왜,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 하느냐’라고 하니 교수님 말씀이 ‘난 00대학 법..
    02-01 21:13
  • 컴퓨터 보급과 수사 과정에서의 폭력
    약 30년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각종 서면은 미리 인쇄된 양식지를 이용하여 타자기로 작성되었으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 및 인쇄된 양식지는 서서히 사라지게..
    01-18 21:05
  • 떼법이 더 존중되는 사회 : 재판에도 떼법이 통하는 시대
    인터넷에서 ‘떼법’을 검색하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다...
    01-04 21:41
  • 판례를 만들어라 :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법은 변화되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정되는 경우보다는 변화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뒤늦게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약..
    12-21 21:42
  • 다양한 의료사고
    혈뇨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검사를 받은 후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전립선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와 뒤바뀌어 멀쩡한 전립선을 제거한 것이..
    12-07 22:02
  • 대통령과 검사의 자살-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이 수사 내용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권여사가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중 파견 검사..
    11-22 21:27
  • 허탈한 대법원 재판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항소)- 3심 대법원(상고)’ 순서로 3번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보면 3심 제도는 허울 좋은..
    11-16 21:19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반려견 사고
    AI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반려견에..
    11-02 22:07
  •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대통령의 의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최근 청와대가 ‘당분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야당, 대한변호사협회,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크게 반대하고..
    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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