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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화요칼럼

청년창업의 현주소와 미래

기사전송 2018-02-19, 2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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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훈(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진흥본부장)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살고 있다. 202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 일자리 감소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악화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상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고 있다. 청년 4명중 1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부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여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창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청년창업의 각종 부작용이 하나 둘 불거져 나오고, 무턱대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심각한 고충을 겪는가 하면, 취업 시기를 놓쳐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청년창업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청년창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도 청년창업 정책이 큰 변화나 보완 없이 시행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창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의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등을 비롯해서 신규로 추진되는 청년 메이커스 스페이스사업까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대책이 청년들의 무분별한 창업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창업이 벤처(혁신기업)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복잡한 절차, 창업 인프라의 중복 및 수도권 편중, 창업지원 전문인력(멘토, 엔젤, M&A전문가 등) 풀의 한계 및 부족, 창업생태계의 도덕적 해이 등 정책적인 뒷받침은 미비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퍼주기식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6년 창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창업가 중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은 이는 24.8%에 불과하고, 지원을 받은 창업가 중에는 창업 브로커에게 절차 준비를 맡기고 지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창업자들이 아는 사업체를 통해 돈을 세탁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중복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학교, 지자체등에서 너무 많은 창업사업이 있고 중복적인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창업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나 굳은 각오 없이 뛰어들었다가 현실의 높은 장벽에 실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청년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도 우리지역에서 창업사업을 시행하고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정책은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까?

첫째, 규제와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프리존) 도입과 창업 간소화(창업비용 및 절차 등) 및 가벼운 창업(린스타트업), 실패하더라도 재기 가능한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업실패를 사전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청년창업의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 프로세스 단계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창업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 창업관련 교육은 학교에서, 상품성향상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유통과 시장테스트는 민간 전문기업 또는 유통(마케팅) 전문가에서 담당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창업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창업과 취업이 유연하게 연동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창업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 후에 그 경험으로 본인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한다면 창업자는 부족한 전무성을 배울 수 있고 기업은 관련분야의 유경험자를 채용할 수 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창업정책에서 벗어나 창업 후 실패가능성을 낮추고 실패시 재창업·재취업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좀 더 혁신적이고 올바른 청년기업가들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경북도 많은 기관과 학교들이 창업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청년창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민하고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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