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공청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개헌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정부형태’와 ‘정당·선거제도’, 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분권형대통령제, 반(半)대통령제, 준대통령제, 혼합체제’로 상징되는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다당제와 이들간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에 대해선 송석윤 한국헌법학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은 현재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등 사법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해구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단기적 정책 추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통령 우월적 3권 분립의 폐단, 그 반작용으로 △야대여소 국회 압박, 레임덕 조기 도래 등으로 인한 ‘허약한 대통령’ 등을 들며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균형적 3권분립,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중앙과 지방 권력의 재조정과 지방·권역을 대표하는 상원 설치를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만흠 원장은 △대통령 권력에 집중된 흑백대결의 양극화 정치구조를 분권과 협치 구조로의 전환 필요 △대통령의 의회지배, 애매한 여당의 위상과 민주적 제도로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권력분립 또는 정당책임정치의 강화 △국민요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무책임한 위임 권력의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각불신임, 국민소환제 등 책임제 도입 등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송석윤 회장은 독일식 내각제를 예로 들어 “19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고 정착된 다섯 개의 정치적 그룹으로 비교적 안정된 다당제로 구성돼 국정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과 “끊임 없는 정당개혁을 통해 국민과 헌법기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정치제도의 장점으로 강력한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과, 우파정당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강하는 점과 다당제 하에 합리적 토론과 승복의 정치문화가 형성된 점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개헌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첫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장이 텅빈 가운데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