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단축·모병제, 안보 票플리즘”
“軍복무 단축·모병제, 안보 票플리즘”
  • 강성규
  • 승인 2017.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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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방전력 약화 우려”
“장병들 취업지원시스템 필요”
유승민 “문재인, 엉터리 생각”
갈수록 논쟁 치열해질 전망
김부겸 의원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권잠룡인 김부겸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각 대권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군복무 단축·모병제 등 군 복무 개선 방안에 대해 ‘안보 표(票)플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의 ‘현재 21개월인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1년까지 축소’,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2023년부터 모병제 시행’ 등 주장에 대해 “이런 공약들은 특정집단을 상대로 표만 챙기는 전형적인 표플리즘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지금 상태로 가도 군복무가 가능한 청년들은 2023년 이후 22만명으로 줄어 들어 군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행 군복무제도의 대안 및 개선책에 대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복무기간 동안 제대 후 사회복귀에 대비해 ‘전문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군 훈련 시간을 줄이고 주당 1~2일은 병사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할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차기 정부 출범부터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대 후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군부대 내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관계, 군사강국들과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 등에 따라 ‘안보관’이 대선을 비롯한 선거에서의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만큼, 대선이 가시화될 수록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권구도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사드 말바꾸기 논란, 군복무 단축 등 ‘안보관’에 대한 타 후보들의 집중공세는 벌써부터 격해지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8일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아 “엉터리 생각을 하는 후보한테 보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정권을 내줘야 하겠느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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