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 한국당 제외 與野 합의 ‘통과’

민주당 불참 많아 장시간 지연
퇴장한 한국당 막판 ‘간접 도움’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비비로
올 하반기까지 1만여명 채용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주말인 지난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원으로 곧바로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이번 추경 예산 중 7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11조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천279억원이 증액돼 총 1천537억이 순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야권이 반대를 고수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이 삭감하고, 이를 본예산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규모 7천500명은 정부안이 유지돼 올 하반기 총 1만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신규채용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 등이 삭감된 대신 야권이 요구한 가뭄 등 재난 피해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본회의 통과 전날인 21일 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날 늦은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이날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으며, 이에 여야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이 항의하며 집단퇴장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장시간 표결이 지연되다, 막판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표결 표를 던져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중 무려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해 당 안팎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자력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의 대거 불참으로 사실상 한국당의 막판 ‘간접 도움’을 받아 추경안을 통과시켜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그동안 여당이 조속한 통과를 주장해 온 추경안 처리에 오히려 집권여당 의원들이 안일한 모습을 보여 ‘진정성’과 여당의 ‘단합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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