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여야의 실랑이로 오랫동안 표류해 온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여야의 ‘본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진영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증세안’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6.13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정해 놓은 ‘헌법개정’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증세론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문을 열고 여당 지도부가 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국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세가 국민들 사이에서 워낙 민감한 이슈인 탓에 문 대통령은 즉각 여론화하기보단 시기를 조율하며 속도조절 해나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이 공식 제기한만큼 사실상 증세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재벌 대기업, 소득 상위 0.08%의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증세 대상 및 범위를 한정지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내세우며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반대해 온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기류가 상당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선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하루 아침 말을 바꿨다”고 맹비난했으며, 국민의당은 ‘중 부담 중 복지’는 필수라면서도 법인세 인상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변수는 결국 ‘여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한 순간 무너질만큼의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권에서는 증세 대상을 ‘초 부자’들로 제한한만큼 과거보다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은 개헌의 방향이 대통령과 중앙권력에 독점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분권형’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기본권 등 개헌안 각 쟁점이 워낙 광범위하고 이에 대한 입장도 천차만별이라 논의가 구체화·세분화될수록 이견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여야 개헌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지방분권’의 수준과 범위를 놓고도 각 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일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헌의 ‘정쟁화’와 개헌안 시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개헌의 주체인 국민이 배제된 ‘졸속’·‘개악적’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