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싸고 여야 공방전 가열

與, 세법 개정안 발의 추진
한국당 “대기업 투자 위축”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 달라
“핀셋 아닌 재원 마련 대책 필요”
한국당 배제 ‘3당 공조’ 가능성

정부·여당이 공식화한 ‘부자증세’ 추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세 추진에 나서자, 야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증세 대상 및 범위, 규모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이로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당의 세법 개정 방향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두 가지다.

우선 기업소득 2천억원 이상인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연소득 5억원 이상에 대산 소득세를 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와 함께 연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7일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3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가장 격렬하다.

한국당은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 있고, 경기 악화가 일어나면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되는 대대적 증세로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 이유와 공세 수위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두 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

당의 대선후보이자 간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중 부담 중 복지’론 등을 제시하며 증세 불가피론을 강하게 주장해왔던만큼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필요하다는 게 사실상 당론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처리 절차에 국회가 본격 착수하게 되면, 지난 추경안 통과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배제한 ‘3당 공조’로 증세 난국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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