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모든 환자 간병도 적용
하위 30% 저소득층
年 부담 100만원 이하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만나 쾌유를 기원한 데 이어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며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 해결해 실질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도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며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