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개선 필요성 강조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2일 “쌀값 하락,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 전체 사업의 약 75%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돼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정수급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 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 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전북(21.9%)과 전남(20.9%)의 부정 수급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제주와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천200억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100억원으로 10%를 넘어며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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