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들 어려움 즉각 조치”
“이재민들 어려움 즉각 조치”
  • 강성규
  • 승인 2017.1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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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회의서 대책 마련
확보된 주택 160채 즉시 입주
내년 정부예산, 지진 관련 증액
수능시험날 학생불편 최소화
포항지진논의나선고위당정청협의회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수습 및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 증액,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지진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료 감면 △텐트 설치로 사생활 보호 △세탁서비스 △목욕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이재민의 주거 문제에 대해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우선 순위 입주민을 즉시 입주시키고, 부족 주택은 가용주택을 확보해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지진대책 예산 450억원 가량을 더욱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지진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학교의 내진 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며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선 당은 정부가 돌발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예산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예산 등 복지·일자리 확대 중심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민생법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도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기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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