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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文 “지방분권 등 우선” 단계적 개헌론 제안

기사전송 2018-01-10, 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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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회견서 국정 구상 밝혀
국회 논의 지지부진할 경우
직접 발의 ‘6월 개헌’ 재확인
정부형태 등 합의 안되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
한국당 등 야권 대응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도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말 개헌합의’를 정치권에 압박하면서 개헌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착상태인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합의가능한 부문만 먼저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론’을 제안해 정치권, 특히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계적 개헌론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때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을 위주로 먼저 개헌을 추진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형태와 쟁점 사안에 대한 개헌은 후속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야권이 반발할 경우 개헌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다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할 개헌 논의에서 자칫 국민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회견 전 연설에서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개헌을 위해선 늦어도 2월말에서 3월 초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 민의 수렴을 위한 제도·공간적 제약이 국회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국민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순차적·단계적 개헌론이 야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추후 공론화와 함께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국민중심 개헌안을 실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이날 회견에서 “(정부형태 등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 개헌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계적 개헌론은 국민투표 절차를 2번 이상 거쳐야 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정쟁 반복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6월 개헌때 지방분권 등 합의조항 개헌과 더불어 까다롭고 복잡한 개헌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해 ‘연성 헌법’으로 제정할 경우, 추후 개헌 추진이 용이해지고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개헌 권고안에서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회 의결 또는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해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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