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사법개혁 등 입장 팽팽
정부안 마련되면 충돌 커질 듯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도
정부안 마련되면 충돌 커질 듯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도
2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여야간 법제사법위원회 기싸움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자 자유한국당 또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맞서면서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맹비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차례 만났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런 대치상황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데드라인이 코앞에 다가온 개헌안 문제나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사법개혁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까지 마련되면 충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안보다 빨리 마련될 경우 이를 ‘관제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잇는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23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사법개혁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법사위에 계류된 780여개 법안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연휴 이후 당장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자 자유한국당 또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맞서면서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맹비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차례 만났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런 대치상황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데드라인이 코앞에 다가온 개헌안 문제나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사법개혁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까지 마련되면 충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안보다 빨리 마련될 경우 이를 ‘관제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잇는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23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사법개혁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법사위에 계류된 780여개 법안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연휴 이후 당장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