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난 정치권, 6월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정권 심판론·북풍’ 등에 영향
역대 선거 정권 초엔 여당 우세
개헌 ‘책임론’ 면하기 전략도
대구시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정권 심판론·북풍’ 등에 영향
역대 선거 정권 초엔 여당 우세
개헌 ‘책임론’ 면하기 전략도
대구시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여야 각 정당이 짧은 설 연휴를 보내고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 레이스에선 후보, 즉 ‘인물’과 함께 주요 정세·현안 등에 대한 ‘프레임’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지목된다.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역 중심’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선거 양상으로 치러지다 보니 ‘정권 심판론’, ‘북풍(北風)’ 등 중앙 정계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에서는 지방선거가 고착해지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중앙 프레임이 나날이 약화되고 지역 인물·현안 등 ‘지역 프레임’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 전통 프레임 ‘정권 신임 VS 심판론’
지방선거 등 전국선거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적용됐던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 또는 ‘신임론’이다. 이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에선 정권 초기에 치러진 경우 ‘여당 우세’, 정권 후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선 ‘야당 압승’으로 결론난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DJ정부 출범 불과 4개월만에 이러진 1998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연합은 4곳에 당선돼 6곳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그러나 DJ정부 말기인 2002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4곳에서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11곳에서 승리해 압승을 거뒀다.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선거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12곳을 석권해 대승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치러진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선거와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선거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6대7’, ‘7대8’로 팽팽히 맞섰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힘이 막강했음에도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4·16 세월호 참사’ 등 핵폭탄급 변수가 여당에게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대체적 견해다.
◇핵심 현안 ‘개헌’·‘북한’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린 핵심 이슈는 ‘헌법 개정’이다. 지난해 대선 국면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개헌 문제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일찌감치 부상한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의 핵심 골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의 목적과 취지와 맞아 떨어져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불가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후 여당은 6월 개헌 관철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었고, 정부 또한 3월 중순을 목표로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개헌 불씨를 살려 나가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을 짜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헌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을 한국당에 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자 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론은 유지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에선 한 발 벗어나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 개헌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은 물론 향후 책임론 공방에까지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관제 개헌’, 여당이 마련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역 프레임 짜기’도 시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전환기를 맞은 남북관계 등 대북 문제도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을 강조하며 민심 지지 확보에 나섰고,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비핵화 약속 없는 대화는 기만”이라는 ‘안보’ 공세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최대 격전지” 대구, ‘의리 VS 변화’…“본선보다 힘든 예선” 경북, 한국당 후보들 ‘도지사 적임자론’ 부각
‘수성’에 목숨을 건 한국당과 ‘전국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은 물론, 보수 텃밭 대구에서 이변을 일으켜 대안정당으로서 가능성 부각과 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심산인 바른미래당까지 대구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대구는 일찌감치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지역에서 전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대구도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프레임은 ‘의리 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여론이 비등하게 형성된 탓에 또 하나의 변수인 ‘인물론’이 대구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심에는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차출설이 숙지지 않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반면 여전히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경북에서는 한국당 내 경선 구도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김관용 현 지사가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3선의 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 재선의 박명재(포항 남·울릉) 등 현역 의원들과 김영석 영천시장,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기초단체장 출신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어느때보다 불꽃 튀는 경선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이 도지사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적임자론’을 내세워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역 중심’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선거 양상으로 치러지다 보니 ‘정권 심판론’, ‘북풍(北風)’ 등 중앙 정계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에서는 지방선거가 고착해지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중앙 프레임이 나날이 약화되고 지역 인물·현안 등 ‘지역 프레임’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 전통 프레임 ‘정권 신임 VS 심판론’
지방선거 등 전국선거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적용됐던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 또는 ‘신임론’이다. 이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에선 정권 초기에 치러진 경우 ‘여당 우세’, 정권 후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선 ‘야당 압승’으로 결론난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DJ정부 출범 불과 4개월만에 이러진 1998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연합은 4곳에 당선돼 6곳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그러나 DJ정부 말기인 2002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4곳에서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11곳에서 승리해 압승을 거뒀다.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선거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12곳을 석권해 대승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치러진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선거와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선거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6대7’, ‘7대8’로 팽팽히 맞섰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힘이 막강했음에도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4·16 세월호 참사’ 등 핵폭탄급 변수가 여당에게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대체적 견해다.
◇핵심 현안 ‘개헌’·‘북한’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린 핵심 이슈는 ‘헌법 개정’이다. 지난해 대선 국면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개헌 문제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일찌감치 부상한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의 핵심 골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의 목적과 취지와 맞아 떨어져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불가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후 여당은 6월 개헌 관철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었고, 정부 또한 3월 중순을 목표로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개헌 불씨를 살려 나가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을 짜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헌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을 한국당에 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자 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론은 유지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에선 한 발 벗어나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 개헌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은 물론 향후 책임론 공방에까지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관제 개헌’, 여당이 마련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역 프레임 짜기’도 시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전환기를 맞은 남북관계 등 대북 문제도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을 강조하며 민심 지지 확보에 나섰고,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비핵화 약속 없는 대화는 기만”이라는 ‘안보’ 공세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최대 격전지” 대구, ‘의리 VS 변화’…“본선보다 힘든 예선” 경북, 한국당 후보들 ‘도지사 적임자론’ 부각
‘수성’에 목숨을 건 한국당과 ‘전국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은 물론, 보수 텃밭 대구에서 이변을 일으켜 대안정당으로서 가능성 부각과 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심산인 바른미래당까지 대구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대구는 일찌감치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지역에서 전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대구도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프레임은 ‘의리 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여론이 비등하게 형성된 탓에 또 하나의 변수인 ‘인물론’이 대구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심에는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차출설이 숙지지 않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반면 여전히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경북에서는 한국당 내 경선 구도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김관용 현 지사가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3선의 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 재선의 박명재(포항 남·울릉) 등 현역 의원들과 김영석 영천시장,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기초단체장 출신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어느때보다 불꽃 튀는 경선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이 도지사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적임자론’을 내세워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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