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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한국당 “北 비핵화 완료 후 보상해야”

기사전송 2018-05-17,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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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美 입장 북미회담 성공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될 수도”
美 백악관·의회 등에 공개서한
공개서한발표하는홍준표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한국과 미국이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차 대전 말기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분단을 맞은데 이어 애치슨 라인 발표로 6.25 남침을 경험하게 돼 수백만이 사상했다”면서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자기들(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제 강점기·분단·전쟁 참화를 경험했다”고 밝힌 뒤 “정치적·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공개서한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보상 문제에서도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며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영구적인 핵개발 능력 제거, 즉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과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된 이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를 해줄 것,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협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아줄 것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북미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북미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줄 것,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국제범죄 중단, △북한 인권문제, 개혁개방 촉구 등 7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한편 한국당은 이 공개서한을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미국 백악관과 CIA, 국무성, 그리고 미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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