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환영 성명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21일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며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국회는 6·13 지방선거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후속 조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환영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신모(52)씨는 “검경이 으르렁거리길래 유야무야될 줄 알았는데 합의문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양측 모두 불만이라는 뜻은 국민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니 앞으로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TV에서 온종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야기하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오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며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국회는 6·13 지방선거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후속 조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환영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신모(52)씨는 “검경이 으르렁거리길래 유야무야될 줄 알았는데 합의문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양측 모두 불만이라는 뜻은 국민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니 앞으로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TV에서 온종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야기하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오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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