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돌연 취소한 文 “답답하다”

준비 미흡에 연기 결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더욱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5개월 만에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재계 인사까지 초청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준비 미흡’으로 보고 당일 연기 결정이 내려진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연기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논의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열번, 스무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보고 연기 사태로 분배와 성장으로 구분되는 청와대 장하성 경제팀에 이어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 모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총리실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며 “오늘 집중 논의 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리가 개최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차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하고 토론할 자리였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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