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혼란 가중”

한국당, 정부 늑장대응 질타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놓아야”

자유한국당은 28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4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혼란을 부추기는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현장의 비난과 우려를 샀다”면서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즉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온 점을 감안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가이드라인은 참고로 쓰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별은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확인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로시간 단축의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지방관서나 노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근로시간 단축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뒤늦은 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2021년까지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으로 남겨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부처 차원의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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