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예산 패싱’ 걱정된다
TK ‘예산 패싱’ 걱정된다
  • 이창준
  • 승인 2018.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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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사업 억제 방침
시도지사 야당 소속 약점
사전에 발빠른 대비 필요
대구시와 경북도의 2019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신규사업은 작년 예산보다 10%정도 감축 또는 억제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와 경북은 지난 정부의 본산이었던데다 광역단체장 마저 야당 소속이라는 약점 탓에 ‘예산 패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SOC분야의 예산 삭감에 일찌감치부터 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지역정가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예산 요구액은 3조4천억원, 28일 현재 부처 반영액은 2조7천5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SOC사업은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8개사업에 1천500억원을 요구했으나 7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4개 신규사업에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상화로 입체화사업’에 1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10년 연속 국비 3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권시장은 이날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직후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간담회를 갖는 등 시정 역량을 국비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7월 초에는 지역국회의원 보좌진을 만나고 7월 중순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당 소속 이동희 대구시의원(수성구)은 지난 18일 제 25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국비가 해마다 늘어났으나 대구시의 2018년 국비 3조 43억원은 2015년보다 2천200억원 줄어 들었고, 2015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2019년 3조원대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 예산삭감에 대한 대비를 경고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도 국비 건의액은 5조 4천억원, 목표액 3조6천억원, 28일 현재 부처 반영액은 3조3천800억원으로 파악됐다. SOC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6천억원 요구에 4천7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3천500억원 요구에 2천350억원 △중부내륙 단선 전철(이천-문경) 3천억원 요구에 2천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1천억원 요구에 40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는 지난 18일 한국당 경북도당-경북도 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이라도 불리할 거 하나 없다. 여당의원들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사정이라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받아 오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구출신의 한 출향인사는 “한국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으니 제일 먼저 SOC예산도 줄어들 게 뻔하다”면서 “그래도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해 예산을 따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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