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대타협” VS 野 “합리적 수준 인상”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 사흘 앞
민주 “저임금 노동자 소득보장”
한국 “경제, 견딜 수 없는 충격”
경영계 “동결” 노총 “1만79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야당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치킨게임이 돼선 안 된다. 노와 사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필요하고 동시에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경제단체가 원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권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와 고용 상황에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서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고, 더 올리면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온 지 오래”라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만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노동단체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진국과 같이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이를 두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9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제안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단순조립이나 농어업분야부터 현재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근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을 원했다. 근로자는 8천~9천원을 희망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보다 43.3%를 올려 시급(時給) 1만790원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천530원으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시켜 인상효과를 잠식했다는 주장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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