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빈자리 청정에너지?…전력수급·요금 대책 세워야
원전 빈자리 청정에너지?…전력수급·요금 대책 세워야
  • 대구신문
  • 승인 2017.06.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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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시대 과제는?

탈원전 도입한 독일·일본

전기요금 20 가량 올라

국내 산업용 전기료 재편땐

지역 산업계도 타격 불가피

2030년까지 1만3천㎿용량

석탄·원전발전설비 사라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엔

불안정한 수급 걸림돌 작용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지만 전력수급·전기요금 인상 등 풀어야할 난제는 ‘산 넘어 산’이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지만 풀어야할 난제는 ‘산 넘어 산’이다.

특히 국내 에너지산업은 석탄과 핵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독트린’은 그야말로 ‘장미빛 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요금인상 여파로 연쇄적인 물가 상승도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난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는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 전기요금 문제 해결이 관건

무엇보다 에너지업계 등은 원활한 탈핵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다. 25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7% 가량 늘리면 163조∼206조 원의 발전비용이 더 든다.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의 2배 이상이다. 앞서 지난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구현 시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발전비용의 증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조차도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보다 먼저 탈 원전에 나선 국가들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율을 크게 낮춘 일본 역시 전기 요금이 올랐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췄다. 원전의 빈자리는 석탄과 가스로 채웠다.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이뤄진다면 반발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기요금이 8% 인상될 경우 물가는 0.16%, 16% 오르면 0.32%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정부는 한국전력이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요금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인상 1순위 타깃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대구지역 산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산단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축이다. 이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장 가동률과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역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정적 전력수급 어떻게?

또 다른 과제는 전력 수급이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최근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2기다. 이들 원전의 설계용량은 모두 9천716MW에 달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따라 폐기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3천345MW)을 합치면 2030년까지 1만3천61M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9만3천216MW의 1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부족분은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정부는 낙관한다. 정부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수급이 일정치 않다는 단점을 놓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만약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예비력이 542만kW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이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대구 에너지업계의 한 종사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 문제는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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