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1년간 338건 적발

557명 검거·4명 구속
119억2천여만원 환수 통보
산업분야 60.7%로 최다

대구 경찰이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총 330여건의 적발 실적을 올렸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를 가로채거나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총 33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55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국고보조금 등 총 119억2천920만원을 환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108억8천806만원을 가로챈 16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 391명을 붙잡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10억4천114만원의 부정수급 액수를 확인했다.

적발된 분야별 부정수급 검거인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산업(60.7%)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17.2%), 복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건설업(27.4%)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어 제조업(24.3%), 요식업(9.7%) 분야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카드 결제 시 결제내역을 문자로 전송해 바우처 카드 수요자가 결제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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