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 만들자”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 만들자”
  • 강나리
  • 승인 2017.07.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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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방식
국민은 자문 그치거나 들러리
국회·정치권 주도 개헌 우려
시민 참여 촉진 플랫폼 구축
전국 연석회의·연대체 제안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더불어 전국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뜻을 모았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4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국민 참여 및 공론화 계획이 본래 개헌 취지와 동떨어진 데다 형식적 개헌추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쟁점과 시민의 참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 개헌특위와 국회는 개헌 절차법 제정을 통한 개헌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특위가 제안한 ‘자유 발언대’와 ‘개헌 국민대표 원탁 토론’ 등의 방식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 4개 권역에서 1천 명 이상이 모여 겨우 4번 토론하는 것으로 개헌에 대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빈 껍데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회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구사항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민사회가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계 각층 국민이 국회의 개헌논의에 자문 역할을 하거나 들러리만 설 수는 없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며 “시민 참여를 촉진할 ‘시민사회 플랫폼’과 ‘전국 연석회의·연대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및 정부 개헌논의 모니터를 위한 헌법 관련 회의 공개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대토론 마당’ 마련 △쟁점별 ‘시민합의회의’ △‘헌법권리찾기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노조와 직능단체, 지역 주민·인권·환경·권력감시 단체 등이 각 분야 의제와 관련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권리선언·제안을 정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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