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제도 첫 도입
기간 절반 단축·비용절감
기간 절반 단축·비용절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이 6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해서 분석, 관리한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이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며 “제출 서류 정형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에 지난해 들어온 학자금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해서 분석, 관리한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이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며 “제출 서류 정형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에 지난해 들어온 학자금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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