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에이즈감염인 지원금 ‘싹둑’

“예산·법적 근거 없어”…53명에 문자메시지 통보

에이즈 단체 “상의·대책도 없이 일방적 중단” 반발

대구 남구청이 20년 가까이 에이즈(HIV/AIDS) 감염인에게 매달 지원해주던 지원금을 갑자기 끊어 에이즈 관련 단체와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구청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반발의 목소리가 덜할 에이즈 감염인의 지원금을 깎아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에이즈 감염인 건강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994년부터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에 사는 에이즈 감염인은 모두 370여명이다.

당시 에이즈 감염인의 숫자가 적어 취약 계층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는 만들지 않았다.

대구 다른 구군청과 달리 유독 남구청은 지난달 30일 남구내 에이즈 감염인 53명에게 ‘지원을 끊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에이즈 감염인에게는 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이즈 감염인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인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고, 이들에게 지원해 줄 법적인 명분이 없다”며 “이미 1년 전에 올해부터 지원을 끊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구청이 에이즈 감염인 지원금을 끊으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도 지원금을 끊으려고 하다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철회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현재 수성구청 등 다른 구청에서도 남구청처럼 에이즈 감염인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은 “지원금 중단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한차례 상의도 없었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례를 만드는 등의 노력은 하지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에이즈 감염인은 늘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원금을 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인은 지난해 말 기준 8천662명(남성 7천978명·여성 684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114명이 늘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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