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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의 이념은 동일하지만 실제 운영 형태를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수사와 재판 모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은 동일해 진정한 범인을 밝히고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않는..
- 06-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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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
- 아내의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여 남편의 정액과 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다른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를 직접 임신하고 낳은 여자를 대리모라고 한다. 난자의 주인을 난자모라..
- 05-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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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한다. 무고죄의 행위 대상인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벌이나..
- 05-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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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범과 점유이탈물횡령죄
-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였으나 그 사람이 생각한대로 실행하여도 목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설탕물을 진하게 만들어 먹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고는 평소 원..
- 05-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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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인터뷰와 명예훼손죄
- 일반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등을 공인이라고 하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타 유명인과 같이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지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대중들이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
- 04-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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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영역 다툼
-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 선을 그으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까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① 수사관, 경무관..
- 04-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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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KBS에 보태준 돈
- 대략적으로 전국민의 약 7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인들은 잘 몰랐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는 전기료, kbs 수신료 이외에도 자신들의 돈을 한전..
- 03-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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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관련 용어 정리
-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성범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여 혼란스러운 것 같아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성희롱에 대하여 남녀고..
- 03-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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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안경 끼고 보기 :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 모 여검사가 ‘약 8년 전에 안모 검사가 장례식장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법무부장관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으나 모른 척 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절대..
- 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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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법은 무시되는 세상 : 비밀침해죄
- 법과대학의 연로한 헌법 교수님이 육교를 걸어 올라가기 힘들어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이 ‘왜,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 하느냐’라고 하니 교수님 말씀이 ‘난 00대학 법..
- 02-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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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보급과 수사 과정에서의 폭력
- 약 30년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각종 서면은 미리 인쇄된 양식지를 이용하여 타자기로 작성되었으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 및 인쇄된 양식지는 서서히 사라지게..
- 01-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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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법이 더 존중되는 사회 : 재판에도 떼법이 통하는 시대
- 인터넷에서 ‘떼법’을 검색하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다...
- 01-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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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만들어라 :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 법은 변화되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정되는 경우보다는 변화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뒤늦게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약..
- 12-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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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의료사고
- 혈뇨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검사를 받은 후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전립선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와 뒤바뀌어 멀쩡한 전립선을 제거한 것이..
- 12-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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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검사의 자살-피의사실공표죄
- 검찰이 수사 내용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권여사가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중 파견 검사..
- 1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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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탈한 대법원 재판
-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항소)- 3심 대법원(상고)’ 순서로 3번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보면 3심 제도는 허울 좋은..
- 11-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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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반려견 사고
- AI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반려견에..
- 11-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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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대통령의 의무
-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최근 청와대가 ‘당분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야당, 대한변호사협회,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크게 반대하고..
- 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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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
- 문)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약 1.2미터 옆에 설치된 깊이 3미터 방공호에 추락하여 손,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비 및 후유증으로 총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
- 10-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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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 최근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많은 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는 권력분립에서 나온 제도이다.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 09-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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