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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 최근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많은 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는 권력분립에서 나온 제도이다.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 09-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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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 최근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가 도를 지나치거나 이에 관여한 부모, 선생님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다..
- 09-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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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이 문제된다.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이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청산에..
- 08-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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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가혹한 아동복지법
-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은 존경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모 이용되고 변질되어 장유유서의 전통에 군사부일체라는 개념까지 더하여져 선생님의 도를 넘은 가혹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라는..
- 08-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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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
- A는 자신의 지인 갑의 매매 계약 시에 입회하였고, 그 자리에 B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민사재판에서 B가 매매계약 체결 시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지인 갑이 유리한 재판..
- 08-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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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 최근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을 마친 후 재판에 참여한 검사, 재판부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다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정말로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
- 07-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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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에 대하여 ‘나의 손해 한도 내에서 당신의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
- 07-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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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과 유치권
- 문) A는 B에게 기성고(공사진행률)에 따라 중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고 건물 공사를 맡겼고, B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A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B도 자금..
- 06-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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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인 신문기사
- 신문기사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징계 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
- 06-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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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와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곰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에 접속..
- 05-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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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행정만능주의와 아직도 먼 법치주의
-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우라나라가 더 활기차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로서는 몇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직도 법치주의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행정만능주의가 판을 치..
- 05-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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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 계약과 월세
- 문) 건물주인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보증금 1억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목적으로 甲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여 전..
- 05-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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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을 받는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
- 04-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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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빌려주어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전자는 민법(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따라 공도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 04-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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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값 계산
- 여러 가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
- 04-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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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 문) 3,000만원 신차를 다고 다니던 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를 파손 시켰고, 그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600만원을 받아 차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중고차 시장..
- 03-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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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도 권한대행
- 여기도 저기도 권한대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바야흐로 권한대행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대통령도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 이제 여당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버린 정당의 대표자도 권..
- 03-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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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 도시민 중 최소 60% 이상이 아파트에 생활하고, 가구당 관리비를 대략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년 수십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움직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전문..
- 0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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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위에 잠자는 자 : 시효소멸
- A는 2013. 1. 20.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 10명과 같이 2차 모임으로 단란주점에서 여흥을 즐겼다. 모임을 마치고 A는 회식 총무 자격으로 약간 술에 취한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150만원짜..
- 02-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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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
- 검찰은 가장 강력한 법집행기관이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실제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이상으로 수사에 관한 권한과 권위가 인정되다보니 법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
- 02-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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