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정 前 대구대 겸임교수
즉 금년에 70개의 전문대를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일자리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500여종의 교재 외에 금년에 777종을 더 개발하여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전문대학의 성적표도 기존의 A, B, C, D 등급표시에서 기업이 성적표만 봐도 이 학생이 어떤 실무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능력서술형으로 바꾸어 해당과목의 핵심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학벌보다는 능력위주의 채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에 8개의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하여 재직, 퇴직, 이직자 등의 성인들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직무역량을 키우고 재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과 주말과정을 통해 1~4년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의 산업기술명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연간 100명을 양성하고 전문대학생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연간 600명을 양성하는 ‘세계로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현재 61%인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2017년까지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전문대학육성화방안을 보면 김영삼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예산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80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표브랜드’ 라는 특성화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간다.
또 수업연한의 다양화도 이미 상당수 전문대학의 학과가 3년제(간호학과 4년)로 전환되었고 100여개의 전문대학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수업연한확대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질적인 차이 없이 학생들의 학비부담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한정된 입학자원을 두고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일반대학과 무한경쟁을 할 경우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양자의 벽이 허물어져 죽도 밥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둘 다 공멸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16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육성하는 것도 성인들의 취업이나 창업교육은 학비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사립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비용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산업기술명장에게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도 과연 명장들에게 꼭 석사학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며 전문대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지적해 주고 싶다.
이번에 발표된 육성방안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급조된 느낌이 들고 현재 전문대학이 처해있는 실태조사도 없이 역대정부의 전문대학정책에 살을 붙이거나 지금까지 거론되어왔던 내용들을 차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특성화를 추진할 만큼 갖추어져 있는지, 대학의 재정형편은 어떤지, 학교법인은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고지원금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부정과 비리는 없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에 육성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다.
또한 고등교육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부터 내놓고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의 육성은 이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정책간의 혼선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전문대학육성책이 과거와 같이 묘사떡 나누듯 예산만 나누어주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전문평가단이 대학별 특성을 파악한 뒤 그에 걸 맞는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주어야만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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