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 공천과 지방정치 개혁

/news/photo/first/201404/img_127826_1.jpg"/news/photo/first/201404/img_127826_1.jpg" — 최병두 대구대 교수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초선거 공천 논란이 일단 끝을 맺었다.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안에 대해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애초 방안을 철회하고 기초 단체장과 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요 합의사항으로 통합한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준비 전략에도 다소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무공천할 경우 선거 참패가 뻔한 상황”에서, 공천 결정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공천을 결정함에 따라,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혼란도 일단 막은 셈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만, 제1야당은 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실제 제1야당의 후보인지를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한 선거에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되는 이상한 선거가 될 뻔했다.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초래될 수 있었던 혼란이 일단 봉합된 것은 잘 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다. 그 동안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초선거 공천에 내재된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기초선거 공천 논란은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95년 본격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기초 의회와 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과 2002년에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로의 예속 등을 이유로 정당 무공천이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는 반대로 정당 무공천의 부작용을 이유로 다시 정당 공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대선 당시 한 후보가 대구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다시 주장했고, 연이어 제1야당과 여당의 후보도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초공천제 폐지는 마치 정치개혁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 자체가 정치 개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초선거 공천은 단점만이 아니라 여러 장점들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불모지인 대구의 경우, 기초선거 정당 공천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켰다. 왜냐하면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정당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문패를 떼고 무소속으로 뛴다면…. 후보들이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은 그 동안 발생했던 정당 공천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선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나 중앙의 정치권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공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일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치가 중앙의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성찰과 실천이 요구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 그 정당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기성 정치인들도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선거는 흔히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진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변자에게 위임된다. 정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집약하고 표출하기 위해 조직되고 활동한다.

선거는 선출된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그 정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입장을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당은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집약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