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에도 여전한 公僕정신 실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모진 말까지 했다. 하지만 국민을 실망케 하는 일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을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에 파견된 보건복지부 공무원 40여 명 중 장례지원팀 7명이 지난 21일 전남 한 지역의 보건소 파견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팽목항에서 정장을 입은 채 구급차량에 탑승해 14㎞ 남짓 떨어진 진도터미널까지 이동했다고 하니 참사의 현장에서 특별한 신분임을 과시하는 행태가 여실하다.

같은 날 밤에도 전남 한 지역의 구급차량이 고위공무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진도군 의신면의 한 한옥팬션으로 공무원을 태우러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하니 이들이 과연 현지에서 사고수습에 얼마나 기여했을지 의심이 간다. 팽목항은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반인 차량은 물론 취재진 차량도 항 초입에서부터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듯함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엄명이 있기 전의 일이지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승객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청와대가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지만 참 대단한 해경간부이다. A 경정은 심지어 사태수습에 여념이 없는 목포해경 홍보실에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니 그처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해경간부가 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조치도 그렇다. 교육적 검토나 대안 마련의 고민도 없이 간단하게 ‘금지’라니 너무나 무책임하다.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가 터지자 사설 캠프금지로 결론지었고, 예비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사가 벌어지자 역시 금지시켰다. 그야말로 공직태만이요 무사안일주가 아닐 수 없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 실종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