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제 부흥, 한마음 매진”
“경제 부흥, 한마음 매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규제와 관련,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평가·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평가체계 구축 등 그동안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제도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규제와 관련,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평가·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평가체계 구축 등 그동안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제도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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