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통해 2단계 정상화 추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연금 제도 개혁

새 경제팀은 경제 혁신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경쟁 체제 확산 등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관광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도 만들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을 꼽았다.

1단계에서 부채 관리와 기능 점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을 검토해 비핵심사업을 처분하기로 했다.

보조금과 직역연금 개혁 속도도 올리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망서비스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콘텐츠, 물류) 육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핵심 테마다.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고 제주 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며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금융은 창업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검토 중이다. 디자인과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문자격사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에 제시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