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간섭 최소화·성실신고 지원 최우선 삼겠다”
“세정간섭 최소화·성실신고 지원 최우선 삼겠다”
  • 홍민수
  • 승인 2014.08.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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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 바로잡고

능력과 평판의한 탕평인사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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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 세정’ 등 3대 국세 행정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경제침체 등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속에 부실·부당과세 논란, 정치적 중립성 시비, 직원 비리·비위 등의 산적한 현안 및 과제와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자구노력 등을 대내외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진다’는 고사성어인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인용하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불필요한 세정간섭의 최소화를 약속했다.

그는 또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조용하지만 추상(秋霜)같이 엄정한 집행’이란 표현을 써가며, 대기업·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아울러 △세목별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대대적 재설계 △과세인프라 활용도 극대화 △조사인력 정예화 △본·지방청 조직 슬림화 및 세무서 현장인력 확대 등의 내부조직 개혁을 통해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없애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일 잘하는 직원이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희망사다리 구축 등의 인사문화 개선을 다짐했다.

경북 의성출신인 임 청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청 조사 1·2·3·4국 및 국제조세국 과장, 청장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청 조사 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및 조사 1·4국장을 거쳐 본청 조사국장 및 법인납세국장, 서울청장 등을 역임한 국세청내 조사통으로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했다.

한편, 임 청장 취임으로 국세청은 공석중인 본청 차장 및 서울청장 등 고위직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및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경제팀 및 국세청 고위직 상당수가 대구·경북(TK)출신인 점과 국세청내 고시출신의 ‘편중인사’ 문제가 인사청문회 때 집중 거론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후속 인사에선 비TK·비고시 출신인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안동범 대전청장, 나동균 광주청장 등이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임 청장이 능력과 평판에 따른 탕평인사를 강조한 만큼 지역 및 고시출신에 상관없이 강형원 대구청장(경북 봉화), 김연근 부산청장(경북 상주·행시28회), 서진욱 본청 징세법무국장(대구·행시31회) 등도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후속 인사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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