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시군구, 자체수입 인건비도 모자란다

경북 15개 시·군, 대구 남구·서구
지방정부 세입구조 악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올해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총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서구와 남구 등 2곳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의 경우 올해 자체수입은 343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417억원이 나갔으며, 남구는 자체수입 224억원에 인건비는 360억원이 지급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총 23개 지자체 가운데 영양군과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등 15곳(65.2%)이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밑돌아 세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양군은 인건비가 265억원으로 자체수입 74억원의 약 3.58배에 달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에도 대구 서구와 남구를 비롯해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등 총 8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지자체의 세입구조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경북 등 농촌지역의 재정 취약 현상이 집중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244개 시·군·구 중 3분의1 수준인 78곳이 올해 자체수입이 직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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