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을 병합, 해당 법 조항도 합헌으로 함께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에 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