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순·역기능 따져야”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천807억원으로 무려 1천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천㎡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천807억원으로 무려 1천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천㎡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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