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민원, 해결책 없나요”

대구지역 한 달 수백건 제기

소음·진동·분진 등 다양한 피해 호소

행정처분 소수에 그쳐 ‘봐주기’ 비난

/news/photo/first/201408/img_140654_1.jpg"아파트등의대형공사장집단민원/news/photo/first/201408/img_140654_1.jpg" — 대구 동구 율하 엘루크 아파트 공사현장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택 지붕이 내려 앉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 지난 7월 4일 동구청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K씨는 대구 동구 율하 엘크루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해 자신의 지붕이 내려 앉는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K씨는 엘크루 공사 책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오래된 집에 살면서 왜 안고치고 살았냐”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아무리 항의를 해도 답변이 없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K씨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도 지반이 내려 앉은 것만 봐도 아파트 공사 진동에 의해 지붕이 내려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난 7월 17일 1억여원을 들여 대구 메리어트 로얄스윗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착공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 착공도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동구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률이 낮을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해야할 동구청은 뒷짐만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3. 지난 7월 23일에는 수성구 만촌3동에 사는 B씨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산업 공사장의 문제점을 수성구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기했다.

B씨는 먼저 발파와 관련해 허가 받을때 발파지점과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도 맞지 않고 암반에 대한 정확한 지질조사도 없고, 발파후에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파를 할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학생들 등교시간인 오전 7∼9시, 하교시간인 오후 3∼5시는 차량 출입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특히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먼지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과 소음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진동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 공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방금탑아파트에 상시소음측정기 및 진동측정기, 분진에 대한 대책, 출입차량 매연에 대한 대책을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이처럼 대구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각종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58개 대형 공사장의 민원은 한달에 수백건에 이르고 있지만 8월 말 현재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은 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군청별 공사현장 현황은 동구가 19개 현장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이 11개 현장으로 뒤를 이었으며 북구와 수성구가 각각 8개 현장, 달서구가 7개, 중구는 4개, 남구는 1개 현장이다. 서구는 최근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허가가 한건도 없었다.

이들 현장의 민원 중 공사소음과 분진, 일조건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구의 경우 8개 공사현장 중 5개(이진캐스빌, 복현3차서한이다음, 삼정그린코아, 오페라하이렉스, 대현3주거환경개선) 현장에 3∼8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소음진동발생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성구도 8개 현장 중 범어e편한세상, 수성1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만촌3동 화성파크드림, 범어성당 신축공사 등 4개 현장에 대해 5건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사현장이 가장 많은 동구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보다 공사현장을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구의 한 주민은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먼지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건설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에 진동과 먼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현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악성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건설사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공사현장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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