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의 여당과 무능력한 야당

/news/photo/first/201409/img_142092_1.jpg"/news/photo/first/201409/img_142092_1.jpg" — 이쌍규 드림케어 지식충전소 대표사원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그 후 한 맺힌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의 절규를 뒤로한 체, 대한민국 여야 정당도 세월호과 함께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비극은 해상 교통사건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로 생긴 대형 참사였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무능한 위기관리로 생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이 주객전도되어 야당 책임으로 전가되는‘개판 오분전의 정당정치 실종’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당 같은 당’은 막가파의 새누리당뿐이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일당 우위체제의 독선과 무능력한 야당의 소극적인 정치 대응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정당정치의 붕괴’를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합리적인 정치소통의 동맥경화증’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아노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여야 모두가 정치적 성찰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사회적 지지 기반이 ‘여당 우위체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 정국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론은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여론’이기보다는, 지배 담론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통제적 커뮤니케이션로 인한 ‘국가주의적 기형적인 여론’이다.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의사를 구현할 절대적이고 윤리적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통치중심의 일방적인 받아쓰기 정치행위는 민주적인 정당정치의 역할을 공허하게 만든다. 합의와 조정이 없는 정치행위는 ‘독재와 저항의 악순환’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청와대 연락분소 정당’이 아니다. 합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치지 않는 여당의 정치행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민심은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 진화의 여론을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지금의 여당우위체계는 한낱 신기루의 꿈일 수도 있다. 정치력의 복원은 대통령보다는 여당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작금의 국회정치 마비 책임은 집권여당에게 먼저 있다. 공생적 경쟁 상태로 시급히 국회 정치력을 복원해서 여야 정당들이 상호 경쟁과 조정을 통해 국가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새정련은 ‘자기분열 정치’의 무능력한 정치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온건파의 내진으로 49% 야당 국민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의 핵심은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부재이고, 당내 민주주의 수렴절차의 붕괴 때문이다.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당내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계파의 나누어 먹기식 안배로 해결한 것이 기득권화와 권력지향성인 식물야당의 정당으로 만들게 되었다.

“여당은 정치적 이익으로 의견을 통합하고, 야당은 미래가치로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야당의 혁신과 외연 확장은 당내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와 동의’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 동의의 절차가 야당의 최대 정치적 무기이다. 무기를 버리고 싸우는 바보 장수는 없다. 국민들과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소통하는 ‘국민참여형 민주주의 의사수렴 구조 네트워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야당 새민련은 계파만 있고, 국민들은 전혀 없다. 국민들과의 전면적인 소통이 야당의 우위체계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계파 중심의 자기 이익 전술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집권 전략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제정 정국에 유체이탈 화법의 무책임한 대통령, 안하무인의 막가파 여당, 무능력한 야당. 정치적 통합 조정장치가 전혀 없는 대한민국 정치 위기 민낯의 현주소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이나 복지는 고장 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처음 일회성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은 막가파의 여당과 무능력한 야당의 배신 앞에 또 한 번 깊은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정당정치를 복원할 생각이 없으면, 더 추해지기 전에 깨끗하게 국회를 먼저 해산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