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분 금연 프로그램 활용”

김재원, 오늘 공청회 개최

최근 담뱃값 인상과 금연사업 강화 등 흡연률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연구위원이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금연치료 지원의 필요성, 금연치료의 비용효과성, 국내 현황과 국외 사례, 급여항목과 급여제공방식, 재정 추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금연사업비를 늘리고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는데, 18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도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은 증가분 7천700억원 중 5천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투입되는데, 이 비용을 전액 금연치료 지원에 쓰고 나머지 금액은 흡연기인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금연사업에 사용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약물치료를 통한 금연은 비용이 비싸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금연치료를 급여화하면 치료비용이 낮아져 금연 성공율이 7∼11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흡연율이 20% 이상인 영국, 일본, 터키 등에서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흡연율이 4.0∼8.0% 낮아진 사례가 있다.

김재원 의원은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폐질환 등 흡연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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