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의지 재확인

원내대책회의서 정책 보완 가능성 시사

주호영 “노조 측 입장 경청할만하다”

이철우 “현직 종사자가 더 내는 구조로”

김상훈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해야”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전날 공무원 노조가 국회에서 열린 연금학회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진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공무원을 개혁 대상이자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천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를 마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만한 점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여러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간 점은 경청할만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장은 “이런 점을 논의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도 “공무원 연금이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개혁을 세번 했는데도 반대에 부딪혀 과감한 개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세금을 적게 주면서 받는 것을 적게 받는 구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대타협 형식을 빌려서 기존 수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정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다.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매도해선 안되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목소리 내는 채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절충안도 제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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