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약육수당 신청 정부가 해준다

119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 방안도 추진
정부3.0 발전계획 마련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또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공개 관행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재정비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분야에서 정부3.0 과제를 추진했지만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새 정부3.0 발전계획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8개 핵심과제와 25개 단위과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일대 전환에 나선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것이다.

‘국민신청, 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 국민확인’으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정부가 국민의 연말정산이나 양육비 신청을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진위원회는 기대했다.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