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news/photo/first/201409/img_143188_1.jpg"/news/photo/first/201409/img_143188_1.jpg" — 윤호정 소설가

공무원노조가 국회에서 개최된 ‘공무원연금개혁정책토론회’에 난입하여 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금개혁시안을 만든 한국연금학회를 점거하는가 하면 오는 11월 1일에는 50여개단체가 서울 여의도에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험난한 전도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된 1960년도만 해도 우리의 평균수명은 60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세시대가 눈앞에 와있어 현재의 공무원연금수령자 37만명이 2025년에는 65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고 이미 기금은 고갈되어 올해는 2조5천억원, 4년 후에는 연간 5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손을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하여 만든 개편시안은 현재 107만 명의 현직공무원들이 매월 봉급의 7%를 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연금납입액과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하되 퇴직수당을 일반회사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퇴·현직과 신규공무원 연금의 이원화가 골자이다.

이와 함께 기존공무원연금수령자들에게도 최고 3%까지 연금재정안정화기여금을 물리거나 물가연동인상폭을 줄이고 현직공무원도 65세 이후로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애당초에 연금납입금액보다 수령금액이 너무 높게 설계 된데다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화가 겹쳤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정부의 자금운용 부실과 부담금의 회피,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이 자금고갈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말 현재 공무원퇴직연금(20년 이상가입자)수령자 32만1천98명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6만7천518명(21.1%)으로 이중 400만원 이상이 0.6%, 300만 원대가 20.5%, 가장 많은 200만원대는 39%, 100만원대가 33.5%, 100만원 미만이 6.4%이고 월평균수령액이 227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87만원 수준이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노조의 주장은 그간 정부의 기금부당사용액이 7조원(현재가치 25조원)에 이르며 IMF위기 때 명예퇴직금으로 나간돈만 4조7천169억원이고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면서 3만명이 퇴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적법한 조치였고 이로 인해 기금부실이 빨리 온 것만은 사실이라는 견해이다.

그리고 1983~1995년간 정부가 국고로 지급해야 할 퇴직수당, 조위금, 재해부조금을 기금에서 사용한 것이 1조4천425억 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맞는 말이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군복무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데 정부가 절반인 5천863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다만 연금기금을 정부가 1999년까지 공공예탁금에 넣어 운용하여 주식투자이율에 비하여 4천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당시는 국민연금도 사정이 마찬가지였고 주식투자수익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회비용의 상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은 평생을 박봉에 시달리며 수해, 산불, 구제역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봉사해온데 대한 보상이며 연금적자의 원인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납입했기 때문에 더 받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끄지 않으면 다음정권이 어떻게 이를 감당하며 공무원의 평균연봉 5천364만원(작년기준)을 누가 박봉이라 하고 한평생 국민위에 군림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까지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더불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무원노조도 논의의 원천봉쇄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의 미움을 받아 차기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연금개혁만은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