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쥐어짜기 세정’ 혼쭐
대구국세청 ‘쥐어짜기 세정’ 혼쭐
  • 강선일
  • 승인 2014.10.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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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세무조사 강도는 높고

세정지원은 최하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규모 및 납세자보호 수준이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대구·경북지역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서울국세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국세청에서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이같은 세정지원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작년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법인은 3만9천647개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적고, 86%가 종사자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라며 “그럼에도 불구 대구청의 올해 세수실적은 7월 현재 4조3천233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7천364억원 대비 5천859억원 증가하고, 지난해 세정지원 금액은 국세청 전체 지원액의 13.8%에 불과한 8천37억원으로 1건당 지원액이 700만원에 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대구청의 세정지원 규모는 매우 적은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자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6개 지방청 중 대구청은 2011년까지 본청의 종합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지만, 2012년과 작년은 2년 연속 4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대구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5년전보다 30%나 증가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덜 거둔 세금이 786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고,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천604억원에 달하는 등 ‘들이닥치기식’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도 전국 최하위에 그친 올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대구청의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1천100만원으로 전국 평균 2천100만원을 크게 밑돌고, 경제규모가 적은 광주청의 2천900만원과는 큰 격차가 난다”면서 “대구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인당 총생산은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대구·경북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비례) 의원은 대구청의 ‘쥐어짜기식 세정’을 질책했다. 홍 의원은 “대구청의 작년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늘었다”면서 “특히 법인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은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34.7일로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길어 6개 지방청 중 가장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속에서 ‘쥐어짜기 세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보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류성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의 주춧돌이 될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에선 지역 영세자영업자 및 기술형청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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