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e 시스템’ 공직비리 근절할까

전면시행 앞두고 관심 집중

‘행정오류 알아서 잡아낸다’ 큰 기대

일부선 “아직 고칠 점 많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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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업무의 증가에 따른 회계오류와 IT 기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키 위해 만든 ‘청백-e 시스템’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 작업이 한창인 ‘청백-e 시스템’을 두고 과연 지방행정업무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일거에 청산될 수 있을지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탓에 시행 두 달이 된 현재까지도 ‘청백-e 시스템’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이 지난 7월 대구시와 각 구·군에 설치돼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됐다.

청백-e 시스템은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업무를 담당자, 관리자, 감사부서에 자동으로 알려줘 행정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다. 기존에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기나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은 5대 지방행정업무(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지방인사·인허가)를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IT 기반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에서 공직비리가 늘어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청백-e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막고 지자체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해 500억원 이상의 누락세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안전행정부가 인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서구·옹진군 등에서 청백-e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약 11억원의 누락세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행정부는 총 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청백-e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이 지자체 환경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청백-e 시스템이 도입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 한꺼번에 포착된 오류 사항 1만여건 중 상당수가 정상 처리된 업무였고, 지금도 비정상 업무보다 정상 업무를 오류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시관실 관계자는 “어떤 시스템이건 완전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 구·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접수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도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는 청백-e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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