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대구시 중구청이 대구지역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 설명회를 가졌다. 북구청도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라 한다. 그 동안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이 제도에 대해 두 기초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것이 대구지역 전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구청은 21일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 등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구의 재정 현황과 주요 현안 사업 및 2015년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8월에 수렴된 주민의 제안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한다. 중구청은 36건의 주민 제안 중 25건, 4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반영하기로 했고 최종 결과는 12월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기초단체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자치단체장과 몇몇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독점해왔던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나누자는 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근간이다.

우리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이 제도가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이를 토론해서 예산을 편성케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고 지역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제고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행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참여한 주민들이 성별, 연령별로 불균형 현상을 보여 과연 그들이 대표성이 있는가가 문제된 경우도 많았다. 자치단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난제도 있다. 결국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앞장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 및 공청회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자질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