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 을)은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투입한 비용 중 12조원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총 27조1천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조달된 보험료와 회수자금 1조8천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을 받아 25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2026년까지 총 지원자금 중 15조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수립돼 있어 2026년 말에도 12조1천억원의 미상환 부채가 남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도 예보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예금보험료 수입의 45%, 저축은행은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6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추가 부채가 늘어난 현시점에서 투입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2014년 6월 현재 회수자금은 3조7천억원으로 목표액의 13.7%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환 의원은 “무려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면서 “최종적인 상환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예보 스스로 자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