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서상기 의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은 “지난 8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그 첫번째 정책과제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를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KBS가 처해있는 현실은 정권 교체 시 마다 지배구조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겪었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신뢰도하락의 문제, 수신료 인상 논쟁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또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공언했는데, 만약 신뢰회복이 없다면 정말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국회승인이 필요한 현 수신료 논의 체계 대안으로 마련한 수신료산정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도 계류된 상태인데 바람직한 수신료 산정위 설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KBS는 재난방송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국가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세월호 보도참사 논란은 지나친 속보경쟁과 선정보도가 낳은 언론참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특히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
같은 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KBS가 시범운행 중인 ‘오픈스마트플랫폼(OSP)’사업에 대해 “KBS는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국내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견인하고 해외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SP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자칫 KBS의 OSP가 공영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상용화된다면 수신료 이외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OSP의 경우 망 사업자와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콘텐츠를 전송 하면 통신서비스 품질(QoS)이 저하되고, 물론이고 망 중립성 논란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PP 수신료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 확보도 관건”이라며 “KBS의 다양한 시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KBS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