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선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등 최근 경기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안전문제와 경기도의 부실한 조세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4일에 1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 4건 중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터미널 호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3건이 경기도 관련 사고”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전국 소규모 공공시설 10곳 중 6곳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시설물 8천 곳 중 54.9%에 해당하는 4천399곳이 정비가 필요한 취약시설물로 소요비용만 1조1천88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과다한 소요비용으로 경기도는 설물 정비에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기대고 있어 안전의 시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소교량, 마을안길 등 시설이 그동안 점검·관리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큰 문제”라며 “시설노후, 통수단면 부족으로 태풍, 호우 등 발생시 재해를 유발시키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
같은 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경기도의 허술한 조세행정을 비판하며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세 체납액 또한 총 133억5천831만원으로 이 중에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천695원에 불과하지만 지자체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